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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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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자전거 사고
봄철로 접어들면서 기온이 올라가면 운동삼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증가한다. 특히 주말에는 뉴욕과 뉴저지 교외지역 곳곳에서 단체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뉴욕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치어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 이용자는 보행자로 간주된다. 만약 부상을 입었다면 가해 차량의 보험을
김인규 기자
2023.03.12 14:28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IME가 뭔가요?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했을 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측에서 병원 치료비와 배상금을 모두 내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뉴욕과 뉴저지 모두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비는 노폴트(no-fault) 제도에 따라 누구의 잘잘못에 상관없이 내 자동차 보험에서 지불해야 된다. 가해자측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김인규 기자
2023.02.13 18:05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고는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해 내가 다칠 수도 있지만 나의 부주의로 타인이 다칠 수도 있다. 만약 나의 잘못으로 누가 다쳐 나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누군가가 나를 상대로 민사소송(civil lawsuit)을 제기하면 내 집으로 누군가가 소장을 건네줄 것이다. 전달된 서류는 ‘Summon
김인규 기자
2023.02.06 16:31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책임면제 조항
상가 건물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건물주와 세입자 중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structural problem)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책임져야 되고 비구조적인(non-structural) 문제는 세입자가 책임져야 된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의 벽돌이
김인규 기자
2023.01.28 11:33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Negligence Per Se
일반적으로 사고상해 케이스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측이 과실(Negligence)를 범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과실이란 상식적인 기준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고상해에 있어 대부분의 과실은 상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를 통해 성립되지만 때로는 주 정부나 법규나 시
김인규 기자
2023.01.22 11:07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교통사고에서 반드시 입증해야 되는 것
운전을 하고 가다가 뒤에서 오는 트럭이 내 차를 들이 받았다. 당연히 상대측 자동차가 100% 잘못했다. 거기에다 상대측 차량은 상업(commercial)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 한도 액수는 100만달러다. 이 상황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지식이 없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상대측 보험회사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김인규 기자
2023.01.16 12:53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경찰 교통사고 리포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뉴욕시 소속 경찰(NYPD)들이 교통사고 리포트(accident report)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뉴욕시 경찰은 교통사고로 인해 사고 당사자가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야되거나, 자동차가 심하게 파손돼 견인이 필요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리포트를 작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근 들어
김인규 기자
2023.01.02 12:25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종업원 고용시 주의사항
팬데믹 이후 많은 업종에서 인력난이 일고 있다. 너무 일손이 부족해 일부 비즈니스는 구직자와 제대로 인터뷰를 하거나 신원조회를 하지 않고 바로 채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 인력은 필요하다 하지만 업주 입장에서 직원 고용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직원의 행동으로 업주까지 법
김인규 기자
2022.12.26 16:33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클레임(Claim)과 소송(Lawsuit)의 차이
많은 사고상해 피해자들이 가해자측을 상대로 클레임(Claim)을 걸면 소송을 하는 것으로 혼동한다. 사고상해 케이스에 있어 클레임이란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가해자의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사고의 경황을 설명하고 치료기록을 전달한 뒤 협상을 통
김인규 기자
2022.12.05 11:52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Dram Shop Law
벌써 추수감사절이다. 추수감사절은 연말이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연말이 오면 괜히 마음이 들뜨고 지인들과 만나 회포를 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특히 올 연말에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연말 파티 분위기를 즐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 과음을 할 경우
김인규 기자
2022.11.21 15:07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사고상해 변호사 수임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인을 고용하는 것은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상담비만 수백달러에 달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상해 변호사들은 상담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사고상해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성공보수’(Contingency Fee) 제도가 적용된다. 성공보수란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보상금을 받아냈을
김인규 기자
2022.10.30 12:02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운동을 하다 다쳤다면?
10월은 미국 스포츠팬들에게 최적의 달이다. 4대 프로 스포츠로 꼽히는 미식축구(풋볼)와 야구, 농구, 그리고 아이스하키 경기가 모두 열리는 달이기 때문이다. 비록 농구와 아이스하키는 시범경기 시즌이지만 야구는 플레이오프 열기로 가득하고 미식축구 역시 시즌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팬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많은 스포츠팬
김인규 기자
2022.10.15 13:24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사고의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최근 한국에서 15세 미성년자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80세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만약 이 사고가 뉴욕에서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미성년자 자녀의 과실이나 고의적인 행동으로 제 3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들에게 법적 책임이 따를까? 뉴욕주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자녀가
김인규 기자
2022.10.11 15:36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천재지변
초대형 허리케인 ‘이언’이 플로리다 주를 강타하면서 엄청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했다. 법적 용어로 천재지변은 ‘Act of God’이라고 표현한다. 한국어로는 불가항력, 즉 예지 및 예방이 불가능한 사고라고 할 수 있겠다. 허리케인을 비롯해 홍수, 지진, 토네이도 등 각종 자연재해가 Act of God에 포함된다.
김인규 기자
2022.10.01 10:46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사고로 누가 사망했을 때
사고로 누군가가 목숨을 잃는 끔찍한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 그런 비극이 발생했다면 유가족들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까? 뉴욕에서 누군가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유가족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고인의 유산을 관리하는 대리인(가족 중 한 명)을 선정해 유언검인법원(Surrogate Court)에
김인규 기자
2022.08.29 15:42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재판장소(Venue)가 왜 중요한가?
민사소송(civil litigation)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된다. 하지만 뉴욕주와 시에는 법원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각 지역별로, 또는 분야별로 법원이 따로 있다. 그렇다면 사고 피해자들은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접수시켜야 될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피
김인규 기자
2022.08.22 18:10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부동산 소유자들의 책임
집이나 건물을 산다는 것은 상당히 보람 있고 기쁜 일이다. 하지만 부동산 매입은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 특히 사고상해와 관련해서는 건물주로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된다. 부동산과 관련된 사고는 대부분이 집이나 건물 앞 보도(sidewalk)에서 일어나는 낙상사고다.
김인규 기자
2022.08.08 10:17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교통사고와 Medicare
메디케어(Medicare)는 미국 연방 정부가 65세 이상의 시니어들과 특정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알아둬야 될 중요한 사항은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메디케어로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뉴욕이나 뉴저지 법상 교통사고에 따
김인규 기자
2022.07.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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