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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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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클레임(Claim)과 소송(Lawsuit)의 차이
많은 사고상해 피해자들이 가해자측을 상대로 클레임(Claim)을 걸면 소송을 하는 것으로 혼동한다. 사고상해 케이스에 있어 클레임이란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가해자의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사고의 경황을 설명하고 치료기록을 전달한 뒤 협상을 통
김인규 기자
2022.12.05 11:52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Dram Shop Law
벌써 추수감사절이다. 추수감사절은 연말이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연말이 오면 괜히 마음이 들뜨고 지인들과 만나 회포를 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특히 올 연말에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연말 파티 분위기를 즐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 과음을 할 경우
김인규 기자
2022.11.21 15:07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사고상해 변호사 수임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인을 고용하는 것은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상담비만 수백달러에 달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상해 변호사들은 상담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사고상해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성공보수’(Contingency Fee) 제도가 적용된다. 성공보수란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보상금을 받아냈을
김인규 기자
2022.10.30 12:02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운동을 하다 다쳤다면?
10월은 미국 스포츠팬들에게 최적의 달이다. 4대 프로 스포츠로 꼽히는 미식축구(풋볼)와 야구, 농구, 그리고 아이스하키 경기가 모두 열리는 달이기 때문이다. 비록 농구와 아이스하키는 시범경기 시즌이지만 야구는 플레이오프 열기로 가득하고 미식축구 역시 시즌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팬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많은 스포츠팬
김인규 기자
2022.10.15 13:24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사고의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최근 한국에서 15세 미성년자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80세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만약 이 사고가 뉴욕에서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미성년자 자녀의 과실이나 고의적인 행동으로 제 3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들에게 법적 책임이 따를까? 뉴욕주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자녀가
김인규 기자
2022.10.11 15:36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천재지변
초대형 허리케인 ‘이언’이 플로리다 주를 강타하면서 엄청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했다. 법적 용어로 천재지변은 ‘Act of God’이라고 표현한다. 한국어로는 불가항력, 즉 예지 및 예방이 불가능한 사고라고 할 수 있겠다. 허리케인을 비롯해 홍수, 지진, 토네이도 등 각종 자연재해가 Act of God에 포함된다.
김인규 기자
2022.10.01 10:46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사고로 누가 사망했을 때
사고로 누군가가 목숨을 잃는 끔찍한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 그런 비극이 발생했다면 유가족들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까? 뉴욕에서 누군가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유가족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고인의 유산을 관리하는 대리인(가족 중 한 명)을 선정해 유언검인법원(Surrogate Court)에
김인규 기자
2022.08.29 15:42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재판장소(Venue)가 왜 중요한가?
민사소송(civil litigation)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된다. 하지만 뉴욕주와 시에는 법원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각 지역별로, 또는 분야별로 법원이 따로 있다. 그렇다면 사고 피해자들은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접수시켜야 될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피
김인규 기자
2022.08.22 18:10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부동산 소유자들의 책임
집이나 건물을 산다는 것은 상당히 보람 있고 기쁜 일이다. 하지만 부동산 매입은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 특히 사고상해와 관련해서는 건물주로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된다. 부동산과 관련된 사고는 대부분이 집이나 건물 앞 보도(sidewalk)에서 일어나는 낙상사고다.
김인규 기자
2022.08.08 10:17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교통사고와 Medicare
메디케어(Medicare)는 미국 연방 정부가 65세 이상의 시니어들과 특정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알아둬야 될 중요한 사항은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메디케어로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뉴욕이나 뉴저지 법상 교통사고에 따
김인규 기자
2022.07.25 16:05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서류 미비자들도 배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미국에 살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이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를 종종 받는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사고 피해자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적절하고 합리적인 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서류 미비자일지라도 클레임이나 소송을 통해 배상금
김인규 기자
2022.07.16 10:50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뉴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피해자가 미성년자(18세 미만)일 경우, 소송 절차에 있어 성인 피해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다. 소멸시효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다. 만약 소멸시효가 지날 때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다. 뉴욕
김인규 기자
2022.07.09 15:08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사고 후 일을 해야 됩니까?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등을 당한 뒤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일을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 중에는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 오로지 배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장기 휴가를 내거나 아예 일을 그만 두는 경우도 있다. 결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다. 미국의 법적
김인규 기자
2022.07.04 18:03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보행자와 차량 사고
길을 걸어가다가, 또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자동차에 받히는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경찰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목격자가 있다면 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두는 것도 추후 가해 차량을 상대로 클레임을 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뉴욕에서 보행자가 차에 치었을 경우, 대부분의 과실
김인규 기자
2022.06.27 14:44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인과관계 (Causation)
사고상해 케이스에서 피해자가 승소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causation’(인과관계)이다. Causation이란 사고의 원인(cause)과 피해 결과(damage)의 관계를 의미한다. Causation은 법률적으로 여러 종류가 있다. 가장 단순하고 흔한 causation은 ‘causation in fact’
김인규 기자
2022.06.20 15:14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저속 사고 (Low Impact Accident)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당하는 피해자의 부상수위가 사람마다 다르듯이 자동차 파손 여부도 다양하다. 어떤 차는 ‘어떻게 탑승자가 살아있을까’라는 생각이 날 정도로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차는 눈에 보일 듯 말듯 살짝 긁힌 자국만 남는 경우도 있다. 차량간의 접촉 사고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케이스에서 가장
김인규 기자
2022.06.13 14:43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교통사고 치료비는 건강보험 사용하지 마시길
교통사고가 났다. 머리가 아프다. 혹시라도 몰라 응급실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병원 직원이 서류를 내밀며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서류에는 건강보험 기입란이 있다. 직장을 통해 제공받는 건강보험(health insurance)이 있어 건강보험
김인규 기자
2022.06.06 14:44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교통사고 배상금 필요요소
누군가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부상을 입었을 때 배상금(compensation)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라 필요하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 교통사고 배상금을 좌우하는 요소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 째는 상대의 과실(negligence)을 입증하는 것이다. 과실이란 상식적인 기준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김인규 기자
2022.05.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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