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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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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보행자와 차량 사고
길을 걸어가다가, 또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자동차에 받히는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경찰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목격자가 있다면 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두는 것도 추후 가해 차량을 상대로 클레임을 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뉴욕에서 보행자가 차에 치었을 경우, 대부분의 과실
김인규 기자
2022.06.27 14:44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인과관계 (Causation)
사고상해 케이스에서 피해자가 승소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causation’(인과관계)이다. Causation이란 사고의 원인(cause)과 피해 결과(damage)의 관계를 의미한다. Causation은 법률적으로 여러 종류가 있다. 가장 단순하고 흔한 causation은 ‘causation in fact’
김인규 기자
2022.06.20 15:14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저속 사고 (Low Impact Accident)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당하는 피해자의 부상수위가 사람마다 다르듯이 자동차 파손 여부도 다양하다. 어떤 차는 ‘어떻게 탑승자가 살아있을까’라는 생각이 날 정도로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차는 눈에 보일 듯 말듯 살짝 긁힌 자국만 남는 경우도 있다. 차량간의 접촉 사고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케이스에서 가장
김인규 기자
2022.06.13 14:43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교통사고 치료비는 건강보험 사용하지 마시길
교통사고가 났다. 머리가 아프다. 혹시라도 몰라 응급실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병원 직원이 서류를 내밀며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서류에는 건강보험 기입란이 있다. 직장을 통해 제공받는 건강보험(health insurance)이 있어 건강보험
김인규 기자
2022.06.06 14:44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교통사고 배상금 필요요소
누군가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부상을 입었을 때 배상금(compensation)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라 필요하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 교통사고 배상금을 좌우하는 요소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 째는 상대의 과실(negligence)을 입증하는 것이다. 과실이란 상식적인 기준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김인규 기자
2022.05.30 09:47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사고 피해자의 한국 방문
곧 여름이 온다. 여름이 되면 많은 한인 가정이 자녀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다. 더욱이 올 여름에는 지난 2년 넘게 코로나바이러스로 잔뜩 움츠렸던 한인들의 모국 방문길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현재 교통사고 케이스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여름을 이용해 한국에 다녀올 경우 케이스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까? 결론은
김인규 기자
2022.05.08 13:53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소송은 필수인가?
사고상해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책임을 물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면 바로 법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고로 인한 부상 수위에 따라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의뢰인을 위해서라면 소송을 하기 전에 일단 가해자측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클레임(claim)을 접수시키고 소송
김인규 기자
2022.04.23 12:01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Mediation과 Arbitration
민사소송 절차의 끝은 재판(trial)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합의란 소송 절차 기간 동안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다. 심지어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 양측간의 합의가 이뤄
김인규 기자
2022.04.17 11:34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과실의 잣대
대부분의 사고상해 케이스는 누군가의 과실(negligence)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실의 기준은 어떻게 결정될까? 예를 들어 운전 면허증을 취득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초보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운전 경력 20년의 운전자와 같은 잣대가 적용될까? 또
김인규 기자
2022.04.02 10:27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자전거 사고
봄철로 접어들면서 기온이 올라가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특히 주말에는 뉴욕과 뉴저지 교외지역 곳곳에서 단체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전동 스쿠터를 타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다. 뉴욕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치어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 이용
김인규 기자
2022.03.26 12:11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인종 혐오 범죄는 민사소송이 가능한가?
팬데믹 이후 뉴욕시 일원을 비롯한 미 전역에서 아시안을 타깃으로 한 인종 혐오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아시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욕설과 폭행, 심지어는 살해까지 당하는 사건이 속출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인종 혐오범죄는 말 그대로 ‘범죄’(crime)다. 따라서 가해자는 형사법 위반으로 형사법원(Criminal
김인규 기자
2022.03.20 13:12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대형 트럭과의 사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고속도로는 상업용 대형 트럭(tractor trailer)들이 많이 다닌다. 대형 트럭이 관련된 교통사고는 일반 승용차 교통사고와 차이가 많다. 일단 보험 한도 액수부터 높다. 대형 트럭은 일반 보험이 아닌 상업용 보험(commercial policy)에 가입해야 된
김인규 기자
2022.03.12 12:30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OJ 심슨 케이스로 보는 민사와 형사법의 차이
법은 크게 민사(Civil)와 형사(Criminal)로 분류할 수 있다. 민사 소송은 개인이나 단체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놓고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plaintiff)이 피고소인(defendant)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된다. 고소인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비례하는 금전적 보상을 피고소인
김인규 기자
2022.03.05 10:56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소장을 받나요?
내가 누구에게 법원 고소를 당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다. 만약 내가 전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소장을 받았다면 더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보자. A씨는 1년 전 플러싱의 한 교차로에서 일반통행을 무시한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의 자동차에는 A의 지인 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김인규 기자
2022.02.05 11:51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팬데믹 이후 경찰 리포트 작성 현황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뉴욕시 소속 경찰(NYPD)들이 교통사고 리포트(police accident report)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뉴욕시 경찰은 자동차 견인이 필요 없고 사고 당사자들이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지
김인규 기자
2022.01.29 12:08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완화 의무
“혹시 일을 하면 현재 제 케이스에 영향을 미치나요?” 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종종 받는 질문이다. 질문의 요지는 “내가 사고를 당해 다쳤는데, 혹시 일을 한다면 배상금이 줄어들지 않느냐”라는 것이다.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한다고 주장하면 더 많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뜻이다. 이
김인규 기자
2022.01.24 11:04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과실 입증이 필요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고상해 케이스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과실(negligence)을 입증하는 것이 필수다. 교통사고와 낙상사고 등 대부분의 사고상해 케이스에서 승소하려면 피고소인(가해자)가 상식적인 기준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과실을 범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사고상
김인규 기자
2022.01.17 13:29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피해 입증
교통사고에서 배상금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아무리 상대 운전자가 100% 잘못했고, 그 운전자의 보험 한도액수가 높다고 해도 내가 다쳤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대측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자동차 파손에 대한 수리비용은 받을 수 있다. 하
김인규 기자
2022.01.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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