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것이 국민의 승리인가?

[이것이 국민의 승리인가] 김성우 칼럼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 1957년 졸업/한국일보 고문, 주필, 편집국장, 駐佛특파원 역임/近著: "수평선 너머에서", "인생을 묻는다", "명문장의 조건", "돌아가는 배" (최근 이를 바탕으로 映像자서전《김성우 Biovideo

정지원 법률 칼럼/ 고의적인 사고

대부분의 사고상해 케이스는 가해자의 뜻하지 않은 과실(negligence)로 발생하지만 어떤 경우, 가해자의 고의적인(intentional) 행위로 발생할 수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고의적 행위로 ‘폭행’(assault, battery)을 꼽을 수 있다. 아울러 감금(false imprisonment), 횡령(con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