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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약식판결 (Summary Judgment)
사고상해 케이스에서 피해자측 변호사와 가해자측 보험회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소송으로 이어진다. 소장이 접수되면 양측은 증거조사(Discovery) 단계를 통해 케이스에 대한 각종 증거 및 단서를 찾아내고 준비한다. 증거조사 기간 동안에는 당사자들에게 변호사들이 질의응답을 하는 데포지션을 비롯, 각종 증거 및 단서 수
김인규 기자
2023.09.04 11:39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민사소송 절차의 끝은 재판(trial)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합의란 소송 절차 기간 동안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다. 심지어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케이스를 종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대체적 분쟁
김인규 기자
2023.08.28 12:58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Conflict of Interest(이해상충)
같은 교통사고에서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같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뒤에서 받히는 사고(rear-end accident)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고의 피해자들이 같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 이는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 est)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이
김인규 기자
2023.08.14 11:56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뉴욕주 법원
뉴욕주와 뉴욕시에는 법원들이 많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소송은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켜야 될까? 뉴욕주 법원 시스템은 크게 민사(Civil)와 형사(Criminal)로 나눠진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상해 케이스는 민사
김인규 기자
2023.07.17 17:18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교통사고와 메디케어
메디케어(Medicare)는 미국 연방 정부가 65세 이상의 시니어들과 특정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알아둬야 될 중요한 사항은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메디케어로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점이다.
김인규 기자
2023.07.10 11:52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타이탄 사고와 면책 계약서
최근 발생한 잠수정 ‘타이탄’의 사고로 5명이 숨졌다. 수심이 무려 4킬로미터나 달하는 대서양의 타이타닉호를 보기 위해 잠수한 ‘타이탄’은 ‘강심장’ 모험가들만을 위한 일종의 관광 상품이다. ‘타이탄’을 타기 위해서는 1인당 25만달러의 엄청난 비용을 내는 것은 물론, 사고 발생시 운영사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김인규 기자
2023.07.03 11:02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가해자의 보험 한도 액수
상해사고 케이스의 피해자들이 자신이 당한 부상에 비례하는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가해자측의 재산이나 해당 보험의 커버리지 액수 여부다. 아무리 과실이 성립되고 부상 수위가 심각하다 해도 가해자가 돈이 없거나, 해당 보험의 커버리지 액수가 작다면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
김인규 기자
2023.06.18 15:18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종업원 상해 보험(Workers’ Compensation)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 pensation Insurance)은 업무 도중 다치는 종업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업주들이 가입하는 보험이다. 뉴욕 주에 등록된 모든 사업체들은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단, 홀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직원 없이 파트너 형식으로 운영되는 회사의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
김인규 기자
2023.06.11 15:00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고의적인 사고
대부분의 사고상해 케이스는 가해자의 뜻하지 않은 과실(negligence)로 발생하지만 어떤 경우, 가해자의 고의적인(intentional) 행위로 발생할 수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고의적 행위로 ‘폭행’(assault, battery)을 꼽을 수 있다.
김인규 기자
2023.05.08 15:33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보험
오늘은 교통사고 케이스에서 배상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요소인 ‘보험’에 대해 설명할까 한다. 일단 자동차 수리와 관련된 보험부터 알아보자.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 수리와 관련, 자동차 보험은 크게 ‘full coverage'와 ‘liability only'로 나눠진다. 'Full coverage'란 내 잘못으로
김인규 기자
2023.04.11 13:12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과실 (Negligence)
예전 칼럼을 통해 사고상해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요소는 ▲과실 ▲보험 ▲피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칼럼에는 그 중 첫 번째 요소인 ‘과실’(negligence)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과실이란 상식적인 기준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앞에 있는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유지
김인규 기자
2023.04.03 10:41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뺑소니 사고
요즘 뉴욕시에서 사고 발생 후 현장에서 도피하는 ‘뺑소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뺑소니 행위는 피해자의 부상 여부에 따라 최고 7년의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법 행위다. 뉴욕주 교통법규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발생시 당사자들은 운전자 면허증, 보험증, 차량 등록증 등 차량과 관련된 각자의 정보를 의
김인규 기자
2023.03.27 17:03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자전거 사고
봄철로 접어들면서 기온이 올라가면 운동삼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증가한다. 특히 주말에는 뉴욕과 뉴저지 교외지역 곳곳에서 단체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뉴욕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치어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 이용자는 보행자로 간주된다. 만약 부상을 입었다면 가해 차량의 보험을
김인규 기자
2023.03.12 14:28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IME가 뭔가요?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했을 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측에서 병원 치료비와 배상금을 모두 내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뉴욕과 뉴저지 모두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비는 노폴트(no-fault) 제도에 따라 누구의 잘잘못에 상관없이 내 자동차 보험에서 지불해야 된다. 가해자측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김인규 기자
2023.02.13 18:05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고는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해 내가 다칠 수도 있지만 나의 부주의로 타인이 다칠 수도 있다. 만약 나의 잘못으로 누가 다쳐 나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누군가가 나를 상대로 민사소송(civil lawsuit)을 제기하면 내 집으로 누군가가 소장을 건네줄 것이다. 전달된 서류는 ‘Summon
김인규 기자
2023.02.06 16:31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책임면제 조항
상가 건물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건물주와 세입자 중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structural problem)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책임져야 되고 비구조적인(non-structural) 문제는 세입자가 책임져야 된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의 벽돌이
김인규 기자
2023.01.28 11:33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Negligence Per Se
일반적으로 사고상해 케이스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측이 과실(Negligence)를 범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과실이란 상식적인 기준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고상해에 있어 대부분의 과실은 상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를 통해 성립되지만 때로는 주 정부나 법규나 시
김인규 기자
2023.01.22 11:07
정지원 뉴욕 변호사의 법률 조언
정지원 법률 칼럼 / 교통사고에서 반드시 입증해야 되는 것
운전을 하고 가다가 뒤에서 오는 트럭이 내 차를 들이 받았다. 당연히 상대측 자동차가 100% 잘못했다. 거기에다 상대측 차량은 상업(commercial)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 한도 액수는 100만달러다. 이 상황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지식이 없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상대측 보험회사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김인규 기자
2023.01.1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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