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밀러 연방이민장관이 캐나다 내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캐나다에서 불법적으로 오래 거주하면서 일해온 사람들이 합법적인 신분을 얻도록 통로를 열어줄 것이라고 언급한 밀러 장관은 이르면 올해 봄 구제 프로그램을 공개할 계획이다.

구제 대상은 임시근로자 및 유학생 중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들, 인도주의 난민지위 신청 후 기각된 사람 등이다.

장관은 그러나 불체자 보호 그룹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광범위한' 구제안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정부는 서류미비자, 즉 캐나다 내 불체자가 최소 30만 명, 최대 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캐나다국경서비스국 자료에 따르면 2016년∼지난해 5월 사이 불체자 1만4,609명이 추방명령 통보를 받았으나 이 중 지난해 기준 9,317명은 여전히 캐나다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에 추방령을 통보받은 사람 중 실제로 추방된 사람은 3,087명에 불과했고, 항소했거나 영주권을 얻은 사람 등이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연방보수당 관계자는 "자유당 정부의 이민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면서 "이민법 집행이 부실했다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경서비스국은 "국가보안에 위협이 될만한 인물을 우선적으로 추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추방령이 떨어졌다고 모든 당사자들이 곧바로 추방되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우에 따라선 추방령 이후 관련 절차가 수년에 걸쳐 진행된다는 것이다.

<캐나다 한국일보 유지훈 편집국장>

해뜸뉴스 김인규 기자 kik0430@gmail.com 김인규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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