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지원 법률 칼럼] - 보행자 사고

최근 뉴욕 퀸즈에서 8세 소년이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보행자(pedestrian)가 길을 걸어가다가 차에 치었을 경우, 대부분의 과실 책임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길을 건넜더라도 운전자는 항상 주위를 주시할 책임이 부과되므로 운전자에게 더 많은 과실이 부과된다.

[정지원 법률 칼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사고상해 케이스 피해자들 중 거의 대부분은 육체적 고통에 대한 피해를 호소한다. 그렇다면 가해자의 과실이나 고의적인 행위로 내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을까? 답은 가해자의 행동이 단순한 과실(negligent)이었느냐, 아니면 의도적이고 고의적인(intentional) 행동이었느냐에